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정책, 복지, 세금 등 꼭 알아야 할 변화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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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7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2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5.3% 상승한 수치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123,96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과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변화로, 인건비 조정이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밝혔으며, 이에 따라 실수령액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소득 구간 조정과 함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개편됩니다. 특히 재산 소득이 많은 직장인 및 고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청년 정책: 청년도약계좌 변경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 한도가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되며, 소득 상위 30%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가입 요건과 금액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업급여 제도 개편
실업급여의 대기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되며,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엄격한 자격 심사가 도입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85%로 인상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유연근무제와 병행하는 경우 실질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7. 전기·가스요금 인상
에너지 요금도 7월부터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kWh당 평균 3.2원, 가스요금은 MJ당 평균 0.7원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절기 냉방 수요 급증에 대비해 에너지 절약이 요구됩니다.
8. 부동산 세금 변화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제 기준이 일부 조정되어 고가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나 장기보유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일부 변경되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9. 교통 요금 및 대중교통 정책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지하철 요금이 200~300원 인상되며, 마일리지 적립 정책이 일부 폐지됩니다. 정기권 사용자라면 대안 요금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0. 교육 정책 변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 시범 도입이 확대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입 관련 비교과 항목도 폐지됩니다.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
7월은 각종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이므로, 미리 바뀌는 제도를 숙지해 두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복지, 청년 정책, 교통비 같은 분야는 나와 직접 연결된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세션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